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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동일 임금, 불공정"…황교안 발언 논란

입력 2019-06-19 21:53 수정 2019-06-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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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먼저 보도해드리고 팩트체크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였습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한국당 차원에서 관련 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교안 대표는 차별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ILO 규정이나 또 우리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추가 혜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과 다른 야당은 인종차별적인데다가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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