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한국 경제에 기여 없다" 발언 검증

입력 2019-06-19 21:54 수정 2019-06-19 22: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는 상식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19일) 워낙에 논란이 됐고,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서 자료와 통계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86조 7000억 원, GDP의 4.57%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올해는 93조 7000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62조 2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황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노동력이 미치지 못하는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황 대표는 세금 얘기도 했죠. 세금을 그런데 외국인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세 통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총 1조 2000억 원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특히 4대 보험 혜택이 없는 일용노동자도 원천징수로 지난해 700억 원을 냈습니다.

황 대표는 처음에는 "세금 낸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가 여기서 "여기서 번 돈은 냈지만 기여는 없다"라고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앵커]

소득에 바로 붙는 이른바 직접세는 외국인들도 분명히 내고 있고 이것 말고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내는 간접세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총 26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0%를 국내 소비에 썼으니 간접세를 낸 것은 물론이고 소비 활동으로 경제에도 기여한 것입니다.

이 밖에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로 받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현물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산입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나눠서 최저임금을 차별하자라는 무리한 발언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들로 보이느데 어쨌든 법까지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일단 평등권 위배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약도 깨야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으로 생기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이 협약을 우리도 1998년에 비준했습니다.

국내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