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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고소·고발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 폐기해야"

입력 2019-06-19 11:33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현 시점서 고소·고발 취하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당 경제청문회 요구, 경제실정 낙인을 거둔다면 검토 여지"
"국회 파행 악순환 끊는 제도적 장치 야당과 찾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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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현 시점서 고소·고발 취하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당 경제청문회 요구, 경제실정 낙인을 거둔다면 검토 여지"
"국회 파행 악순환 끊는 제도적 장치 야당과 찾고 싶어"

이인영 "한국당 고소·고발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등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 "현 시점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적인 유연성, 타협의 문제의식과 다르게 엄격히 봐야 할 문제다.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볼 때 어떨지 주저된다"며 "국민 마음속에 정상 참작 사유가 생길 때 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한국당과 충돌했고,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약 3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경제 실정이나 국가 부채 논란과 관련한 프레임 공세"라며 "애초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상의 원칙을 섞거나 교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라며 "일종의 반칙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정 제안한 '경제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 협상 도중 청와대에서 대야 강경 발언이 잇따라 나온 데 대해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서로 독립적으로 정치 행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선 "따로 찾아뵙고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듣는 기회를 아직 가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원내대표가 됐을 때 조만간 한번 뵙고 정국 전반에 관한 당의 얘기를 말할 기회를 요청했고,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흔쾌히 응했다"며 "필요하다면 (독대를) 조만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존의 정치를 위해 진보는 더 유연해져야 하고, 보수는 더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며 "저부터 경청의 협치 정신으로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 국회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존의 정치'와 관련, "정부에는 여당에 앞서 야당부터 소통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야당에도 정부와 소통해나갈 수 있도록 주선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가능하다면,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엄중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자영업과 중소기업, 청년들의 도전이 성공하도록 응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융자에서 투자로 금융을 개혁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 직업, 주거 중심의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청년보장정책)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사이에서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하다"며 "규제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창출에 제약이 된다면 규제빅딜을 통해 그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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