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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임시완, 군 시절 123일 휴가…연예인 특혜일까?

입력 2019-06-18 21:28 수정 2019-06-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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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임시완 씨가 이틀 째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군 시절 휴가를 과도하게 받았다는 보도들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특혜다, 아니다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군 복무의 형평성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시완 씨의 휴가가 120일을 넘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씨는 지난 3월에 전역했습니다.

그때까지 총 123일을 휴가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육군 평균 전역한 사람의 휴가 일수는 59일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는 이 이유로 "특혜 의혹", "특혜 논란"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또 국방부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잖아요.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123일 중에서 기본적인 휴가는 33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근무시간을 초과했을 때 받는 휴가는 25일, 특히 임씨는 조교였습니다.

조교는 신병교육 기간이 끝나면 휴가가 생깁니다.

26일이었습니다.

나머지 39일은 포상 휴가, 위로 휴가였습니다.

모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123일이라서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연예인이라서 받은 혜택은 아예 없습니까?

[기자]

물론 연예인이어서 군이나 국가행사에 차출된 경우는 있습니다.

지상군페스티벌,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등입니다.

다만 육군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들 행사에 참여한 다른 사병들도 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연예사병제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기초훈련만 받고 대개 행사에 참여하는 일종의 특혜여서 그런데 폐지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혜 논란 끝에 2013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연예인 출신 사병들이 행사에 서는 일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특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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