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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협상 결렬…한국당 뺀 여야 4당, 국회 소집 임박

입력 2019-06-17 18:30 수정 2019-06-17 18:49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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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여야가 주말 사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정상화 '마지노 선'을 넘긴 것인데요. 오늘(17일)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걷어찼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의 기적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문을 열 건지 말 건지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날치기로 해서 비정상 국회, 일 못 하는 국회를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에 국회 정상화 합의에 성공해서 이번 주는 다르게 시작하기를 기대했지만 똑같았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을 이른바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협상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 정상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어제까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민생이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회 파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결정적 이유, 바로 한국당이 막판 제기한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였습니다.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 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임위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적인 토론이 어려우니 모두 모여서 A부터 Z까지 종합검진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저의 경제 청문회 제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경제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삼아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 문도 열지 않고, 추경안 심의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 모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주장해왔던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 합의가 안 되면 특단의 대책, 한국당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의 국회 소집을 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여야 각 당은 오늘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관련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상대로 입장 차이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국회 소집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현재 국회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아래 계단에서 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후에 농성을 가졌는데요. 바로 그 위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회 견학을 온 학생들을 잠깐 만난 것입니다. 보고 가시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입법 통과 및 국회정상화 촉구 행동 : 민생입법 조속히 처리하자. (처리하자, 처리하자, 처리하자.) 가출정치 중단하고 자한당은 국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여러분 구경 잘하세요. (네!) 우리 파이팅 한 번 해봐요. 파이팅. (파이팅!)]

이후 기사를 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이후에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고생이 많다 이런 대화를 잠깐 나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가 열립니다. 국회가 열린다고 바로 정상화가 되기는 힘들죠. 한국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확정은 물론이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까지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만 연 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 문만 열리는 것이고 상임위 활동들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무슨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예산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기 어려운 거죠. 본회의 날짜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야 각 당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각각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홍콩 시위 소식 잠깐 정리해보죠. 홍콩 정부 결국 한 발 물러났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논란이 된 범죄인 인도 법안의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분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에서는 법안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 150여만 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빅토리아 공원을 출발해 정부 청사가 있는 애드미럴티까지 4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시민들은 법안 폐지와 함께 캐리 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보니 렁/홍콩 시민단체 간부 (현지시간 지난 16일) : 우리는 정부에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한 폐기. 둘째, 발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셋째, 체포된 시위대를 석방하고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 넷째, 시위자를 폭도로 표현한 것을 철회할 것. 다섯째, 캐리 람 장관의 사퇴입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현지시간 지난 16일) : 우리는 진실되고 겸허한 태도로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콩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람 장관은 기자회견 전에 홍콩 인근에 위치한 도시죠. 중국 선전에서 한정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 논의 중단 발표는 사실상 중국의 뜻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 역시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기약 없는 국회 정상화…여야 4당 국회 소집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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