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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사상 첫 '500조' 넘을 듯…일자리·복지 10%↑

입력 2019-06-14 21:05 수정 2019-06-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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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우리 나라살림의 규모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모아봤더니 일자리, 복지에서만 올해보다 10% 이상 많았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총선을 앞둔 해라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모두 498조 700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6.2%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대로 반영한다면 올해보다 약 21조원, 13%가 늘어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저소득층에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5040억 원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처들은 환경 예산도 13%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최종 예산은 5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예산은 부처들 요구보다 대부분 늘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도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실패한 정책을 세금으로 덮겠다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재정 여건을 반영해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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