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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형제 폐지' 권고 수용 안 해…"국민 여론 등 고려"

입력 2019-06-14 08:15 수정 2019-06-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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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를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다시 권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폐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스라엘만 규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것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에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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