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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0 축구팀 우승 땐 군 면제돼야"…달라진 여론 왜?

입력 2019-06-13 21:06 수정 2019-06-14 18:25

올해는 '찬성' 작년에는 '반대' 여론 높아
정부 "병역 면제 대상 확대 검토 안 해"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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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찬성' 작년에는 '반대' 여론 높아
정부 "병역 면제 대상 확대 검토 안 해" 선 그어


[앵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대회 결승에 오르면서 이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수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주라는 여론도 있었고 반대로 아시안게임 때는 병역특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요. 상황에 따라 여론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13일)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20세 이하 대표 팀이 병역 문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럴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뿐입니다.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입니다.

[앵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같은 예외가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요, 예외를 적용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자 정부가 월드컵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도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는 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성, 이영표 등 대표팀 선수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4강에 오르자 정부가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예외들이 지금은 다 사라진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2008년에 바로 이 부칙들 다 폐지됐습니다.

급조된 혜택이라는 지적과 또한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결과를 내놓으니까 다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니까 역시 그때와 같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 절반 이상이 운동선수 병역특례 범위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는 또 여론이 달랐습니다.

축소나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현행 유지와 확대 여론보다 높았습니다.

작년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에서 병역 혜택을 위한 일부 선수를 선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저희가 또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BTS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계 인재인데 왜 운동선수만 되고 이 BTS는 안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의미도 모호해지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여론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는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대표팀도 혜택을 보기는 힘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1차례 입상만으로 주어지는 현행 병역 혜택도 없애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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