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간 국회 정상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짝수 달, 그러니까 6월 국회는 반드시 열도록 돼 있지요. 하지만 국회 소집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주말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최후통첩을 날렸죠.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만의 국회 소집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오늘(13일)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이 6월 13일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이지요. 일단 국회법 좀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국회법 제5조의 2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법대로 6월 국회는 법적으로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6월 13일인 오늘까지도 국회는 도무지 열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 오늘도 서로를 향해 날 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국회 밖에서 이념 선동과 막말 퍼레이드가 반복되는 것이 정책 경쟁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작년 12월 15일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야당을 한마디로 무시한 그러한 행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동안 국회 정상화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합의 통과를 주장하는 등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자임해왔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말을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의 국회 소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여야 4당 국회 소집을 주장해 온 또 1명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부터 줄곧 국회 소집을 요구해왔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지난달 9일) : 국민의 60% 이상이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그러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합니다. 결국 5월 국회는 한국당의 파업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월은 법정 임시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한국당이 복귀하지 않아도 국회는 당연히 의사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연일 국회 소집을 주장했지만 아시다시피 국회는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결국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저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법이 명시한 6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의원들께 전화를 걸어 임시회 소집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10여 분이 서명을 해주셨고 동참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말 대로 한국당 없이 국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 한국당까지 꼭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냐. 누구보다 이 상황이 답답할 집권 여당 민주당도 여야 4당만의 국회 소집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열어봤자 실속 없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국회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도 마찬가지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회를 소집해도 한국당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파행 상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또 국회 상임위원장직 절반 가까이 한국당 몫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막상 국회를 열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당 입장에서 급한 추경 예산안 심사도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여야 4당 국회 소집이 한국당을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동안 여야 4당만의 국회 소집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까지 소집 가능성 언급한 데다 한국당 당내에서도 국회 복귀 주장 나오고 있어서 한국당도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홍콩 집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홍콩 입법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콩 시민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잠정 중단이 아니라 법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등을 이용한 강경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고무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는데요.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친 중국파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또 친중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입법회가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현지시간 지난 12일) : 하루 종일 여러분은 모두 홍콩 입법회 부근에서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 평화를 해치고 법을 무시하는 이런 폭동 행위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문명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더 이상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조직화된 폭동이며, 결코 홍콩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홍콩 시민들은 각종 SNS를 이용해서 집회 상황과 자신들의 주장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홍콩, 세이브 홍콩 등을 넣어 검색하면 집회 상황이 담긴 사진, 영상 그리고 홍콩난초나무 꽃이 그려진 홍콩의 깃발을 검은색으로 바꾼 이미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홍콩 정부는 법안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정부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홍콩 시민들은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정부가 나서 홍콩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커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정상화 협상 막판 진통…오신환 "이번주가 마지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