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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직 상실…'불법 정치자금' 유죄 확정

입력 2019-06-13 18:39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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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오늘(13일)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5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완영 의원은 2016년 사드 정국 또 국정농단 정국을 거치면서 여론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 군의원 김모 씨한테서 2억 4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문제는 무이자 무이자로 땡긴 것입니다. 가족끼리도요 이런 거액 빌릴 때는 최소한의 이자를 쳐주는 판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한테서 이런 거액을 빌리는데 무이자다? 글쎄요 그래도 이것을 빨리 갚았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김모 씨 "나 떼인 것 같은데" 하면서 사기죄로 건 것이죠. 이완영 의원 그때라도 돌려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사기를 쳐"하면서 무고로 맞고소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2가지 혐의였습니다.

먼저 무이자로 땡긴 것,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 사기를 쳐" 이 무고 혐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완영 의원 20대 국회 임기 1년 남겨놓고 가슴에 달았던 배지를 떼게 됐습니다.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심지어 2024년 다다음 총선까지 출마 자격이 봉쇄됩니다.

정치인 이완영을 우리 뇌리에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켰던 것은 뭐니뭐니해도 2016년 연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정조사하랬더니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었죠. 특히 "최순실 태블릿을 JTBC가 훔친 것으로 하자" 라면서 국정조사 증인들과 사전모의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진실규명을 원하던 국민들을 한껏 자극했죠. 심지어 이 의원 핸드폰에 항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이 제 핸드폰을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였지요. 더 나아가 정치인 후원금 역사에 새 장을 연 '18원 후원금'의 첫 수혜자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말이지요.

[이완영/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12월 14일) : 특히 18원 후원금을,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자, 우리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이제) 아니,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다시 18원을 보내 달라는…]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였지요. 부천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으로 화제가 옮겨가던 찰나였습니다. "아이디어 혁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한 것이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여러분 손톱 깎아보면. 손톱 깎죠? 뭐가 손톱 깎을 때 뭐가 불편해요? (깎고 나면 가끔 막 튀어나온 것들.) 그렇죠. 튀어나오잖아요. 안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 뭘 좀 달아놓으면 안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딱 맞는 생각이야.]

기술 혁신과 손톱 무슨 상관일까요. 저렇게만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어서 계속 보시지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손톱깎이) 테두리에 스카치테이프를 싹 둘러놓는 거예요. 안 튀어나와요. 나중에 스카치테이프만 딱 풀어가지고 갖다 버리면 깨끗하게 되죠. 이거 새로운 기술이죠? (예.) 이거 한번 특허출원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딸깍딸깍 잘려진 손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스카치테이프로 주변에 이렇게 둘러친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을 특허출원, 아무튼 더 들어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특허출원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럼 기각돼. 왜 기각될까요. 이미 있어. 내가 이 손톱깎이 이 기술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개발한 거예요. 근데 등록은 안됐어요. 이미 다 다른 사람이 해놔가지고.]

아 황교안 대표 본인의 고등학교 시절 경험담이었군요. 발명왕 황교안. 어쨌든 어제 장제원 의원, 또 김진태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홍문종 의원까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오직 본인 대권 행보에만 관심이 있으신 사람처럼 보이거든요."라고 했습니다. 황 대표 꽤 아픈 지적인데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당을 함께 가는 당으로 만들도록…]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목사 속보입니다. 지난 11일 자 조선일보 30면에 보시면요 밑에 5단짜리 컬러 광고가 실렸습니다. 보시지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뜻이지요. 지지 목회자 지지단체 지지교단 명단이 저렇게 보신 것처럼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나온 상당수 단체가 "왜 남의 이름 함부로 갖다 써?" 하면서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합동 "한기총에 유감 표명과 함께 해명요구공문을 보냈다" 더 황당한 것은 예장합동은 이미 2014년 한기총을 탈퇴를 했는데도 이름을 버젓이 여기다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나성 역시 한기총에 단체명을 무단 도용한 데 대해서 항의서한을 보낼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개신교 관련 시민단체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 유튜브 '평화나무') : (많은 교단의 탈퇴로) 지금 한기총은 그야말로 전광훈 씨 개인의 사조직화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가 방치하고 무관심한 끝에 이들은 끝내 국가변란을 모의하면서 내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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