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검찰 수장이 될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돼 발표됐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13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의지 등 총장으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의 직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속보 짚어봅니다.
[기자]
슈퍼스타K는 끝났지만 요즘 최대 관심은 슈퍼스타 서초동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2번째 검찰 수장을 누가 맡게 될 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앞서 진행된 준결승에는 8명의 후보들이 올라왔습니다. 연수원 19기부터 23기까지 폭넓은데요. 봉욱·조은석·조희진·황철규·김오수·김호철·이금로 그리고 윤석열 후보입니다.
준결승 심사는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맡았습니다. 추천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8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정상명/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국민이 믿을 수 있고 또 든든한, 훌륭한 후보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8명 후보 가운데 4명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봉욱, 김오수, 이금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슈퍼스타 서초동 시즌2의 주요 심사 기준으로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관련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뒤 전국의 검사장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발을 맞추고 동시에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자격을 갖춘 후보로 평가돼 결승전에 오른 4명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심사를 하고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밀양 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조사위의 결론입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광범위하고 은밀한 채증, 정보관들에 의한 주민 감시와 회유, 또 '3선 차단'을 통한 통행권의 제한, 현장 상황에 비추어서 과도한 공권력의 동원 등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위는 2013년 9월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밀양을 방문해 공권력을 투입하겠단 입장을 밝혔고 또 10월 1일 검찰과 경찰, 지자체가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발표한 것에서 정부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공사가 재개되고 주민들과 대치상태가 이어졌는데요. 2013년 10월 당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JTBC '뉴스토요일' (2013년 10월 5일) : 당초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현장 사무소 앞 움막 철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경찰과 밀양시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정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공사장에 진입한 시민단체 회원 등 현재까지 모두 16명을 연행했고, 39살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주민과의 협의 전까지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공사에 반대하는 한 밀양 주민이 독극물을 마시고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농성장에 대한 강제 철거가 이뤄졌는데요. 당시 상황도 어떠했는지 보시죠.
[JTBC '뉴스9' (2014년 6월 11일) :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농성 중이던 움막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6시 경찰과 공무원, 한전 직원 등 2000여 명이 투입돼 가장 저항이 거셌던 이곳 부북면 129, 127, 128번 송전탑 움막 6개를 차례로 철거했습니다.]
투입인원 2000여 명. 조사위는 과도하게 많은 인원부터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경찰이 천막을 찢고 들어가 주민들이 맨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어 밖으로 끌어내고 옷을 벗은 나이가 많은 여성을 남성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청도에서도 경찰이 텐트를 부수고 농성자들을 담요에 말거나 의자째 들어 옮긴 뒤 연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경찰의 위법한 활동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특정 주민의 이름과 나이, 처벌전력을 파악해 검거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체포조를 별도 편성해 마을별로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보관별로 특정 주민을 배당해 관찰하고 순화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밀양에서는 주민이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안전사고로 축소 은폐해 발표하는 일이 있었고 청도에서는 경찰서장이 한전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벌되는 일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심각한데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조사를 토대로 조사위는 경찰과 한국전력에 대해 각각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경찰청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기타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요. 한전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의견을 발표하지는 않고요. 대신 공익사업의 감독기관인 정부가 청도와 밀양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경찰청장, 인권침해 사과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