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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우리집 전기요금은?…'누진제 개편' 열띤 공청회

입력 2019-06-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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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여름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손볼지 문제, 정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이 3가지고요. 공청회가 어제(11일)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달 확정이 돼서 적용이 되는데요. 매년 여름이 되면 항상 누진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통 네 사람이 사는 집에서 쓰는 전기는 1달에 350kWh 정도입니다.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면 5만 5000원쯤입니다.

여름철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4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지금 같은 요금 체계로는 월 12만 5000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누진 구간을 늘리면 전기료는 10만 4000원으로 17% 줄어듭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첫 번째 방안은 매년 7~8월 이렇게 누진제를 느슨하게 풀자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아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3단계인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과 효과가 비슷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혜택도 더 봅니다.

마지막 방안은 아예 누진제를 없애고 1년 내내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요금 부담이 많이 줍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1400만 가구는 오히려 요금이 오릅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첫 번째 안입니다.

문제는 매년 2500억 원 이상 늘어날 한전의 부담입니다.

[양이원영/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공기업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형태인데…]

공청회장에 나온 한전 소액주주들도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전의 부담을 줄이려면 기업들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청회 참석자/주부 : 산업용 전기 비율은 오히려 55%에 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요금도 낮을뿐더러…한전 수익이 걱정되시면 그쪽을 이야기해야지, 가정용을 붙잡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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