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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에 성난 민심…힘 받는 국민소환제

입력 2019-06-11 21:09 수정 2019-06-11 22:27

"'의원직 박탈' 국민소환제, 10명 중 8명 찬성"
'정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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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박탈' 국민소환제, 10명 중 8명 찬성"
'정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도


[앵커]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가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직을 국민이 빼앗을 수도 있는 '국민소환제'에 10명 중에 8명이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유튜브) :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183만 명이, 더불어민주당 해산에는 33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나 청와대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11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원에 답한 것입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면서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국민의 질책"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당 해산을 청와대가 언급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기정 수석까지도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될 대상이고…]

투표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과 시·도의원들은 소환의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이 찬성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20대 국회 들어 국민소환제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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