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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방? 부진? 위기? 뭐가 다른가…'추경' 예상 효과는?

입력 2019-06-10 20:16 수정 2019-06-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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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방', '부진', '위기'.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경제 상황을 놓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해법이 무엇이냐를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10일) 마침 국책연구원 KDI가 경기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상황을 KDI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KDI는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이 줄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인데요.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결국 수출이 관건이라는 얘기인데,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기대이기는 하죠?

[기자]

네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1분기보다는 2분기,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른바 '상저하고'를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수출을 보면 4월보다 지난달에 감소폭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미·중 갈등에 앞으로도 낙관은 어렵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소비죠.

그런데 이 역시 증가세가 줄면서 힘이 좀 달리는 모습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언급한 '하방', 그러니까 아래로 향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KDI는 '부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은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청와대가 쓴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은 사실 경제부처나 한국은행에서 곧잘 쓰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앞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나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침체'보다는 좀 약하고 가치판단도 덜 들어간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경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나 한국은행이 굳이 '침체', '부진'이라는 말을 써서 심리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으니 그런 말은 잘 안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구기관인 KDI는 '부진'이라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한 위험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야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제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경기가 침체 수준을 넘어서 정상적인 순환 주기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인데요.

금융위기 또 외환위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그런 뜻보다는 경기침체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앵커]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처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그 대책으로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추경이 된다고 해도 수출이나 이런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자]

맞습니다. 추경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추경 자체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정부 추산으로도 0.1%포인트에 그칩니다.

다만 충격을 줄이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불안한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죠.

한편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추경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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