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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여전히 '안갯속'…여야, '네탓' 공방만

입력 2019-06-10 18:43 수정 2019-06-10 22:2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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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좀처럼 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동안 물밑 협상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오히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계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당정은 추경 처리는 한시가 시급한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오늘(10일)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하고 또 여야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지난해 9월입니다. 이들은 매달 1차례씩 이 모임을 갖기로 하고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습니다. "당 그리고 정파를 초월하자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매달 초 월요일"로 정례화된 의미도 있습니다.

올 2월 신입회원이 들어왔죠. 한국당 새 얼굴이 된 황교안 대표, 3월 초월회부터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모임이든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그 모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띄워주기 마련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3월 4일) : 황교안 대표님께서 오시니까 분위기가 국회가 일신되는 그런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3월 4일) : 앞으로 잘 이렇게 당을 이끌어 가셔서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초월회 황교안 신입회원, 첫 참석 이후 모임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월에는 황교안, 손학규 대표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 일정이 취소가 됐었고요. 또 5월에는 황 대표가 일정상 이유가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했는데요. 결국 오늘 열린 모임에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황교안 대표가 무슨 일로 못 온다고 그랬던가요? 무슨 일로 못 온다고 그래요? 사무총장님, 무슨 일로 못 온다고 얘기하던가요? 당 대표들이 모여서 국정을 한번 논의하고 국정 논의가 없어도 얼굴이라도 보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원외에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원내 의원들 발목을 잡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법을 뛰어넘는 특별대우를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 국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애꿎은 꽃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달랬는데요. 초월회, 정파를 초월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초월(楚越),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와 월나라의 사이처럼 서로 원수를 지는 사이가 돼 버렸습니다.

초월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월 10일 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렇게 열렸는데요. 여기에도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했지만 한국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야 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은 본인들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언론탄압과 국민 자유 침해에 맞서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초 이 토론에는 여야 3당 원내대표 모두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이 모임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끝내 만날 수 없는 사이인 것일까요?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안 만나시나요?) … (통화도 안 하시고요?) 그럴 리가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뭐 항상 시간은 비워놓고 있는데요.]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약속 없어요. 다만 뭐 다 여기 인근에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만나고…]

그러니까 원내대표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른 약속은 없다, 시간은 비워놨다, 전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당장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눈치게임? 밀당?을 하는 것일까요. 줄듯말듯 줄듯말듯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당장 올 들어 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제출된 추경안은 47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산불과 지진의 피해를 당하신 강원도민과 포항 시민들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데도 그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의 추경안 처리 압박이 큰만큼 민주당은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도 검토했지만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지금 쉽지가 않은데요. 당장 국회 정상화에는 공감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단독 소집에는 부정적이라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펼쳐지면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처음 소집된 사개특위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 일제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이 참석했지만 원내지도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점을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 권은희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할 때 뜻이 맞지 않는다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사보임에서 내보내 놓고 지금 다시 위원으로 와 있습니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정말 국회의원이 일회용 반창고입니까?]

결국 야당 쪽 자리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요. 박 의원은 지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책임도 있다, 그렇지만 합의를 무시한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말 특위 기한이 끝나기 전 매일이라도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왜 불참하고 있습니까. 패스트트랙, 이건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사안입니다. 합의를 깬 것은 한국당이에요. 그리고 상정은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여야 초월 못한 초월회…문 닫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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