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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없다고 하면 통과…운전면허 관리 구멍

입력 2019-06-05 15:32 수정 2019-06-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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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아들 사망…결혼 앞둔 20대 여성도 참변

· 경찰 "조현병 역주행 운전자, 두 달 전 약 끊어"

· 환자가 정신질환 밝히지 않으면 운전면허 관리 불가

[앵커]

이번 사고로 정신질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가능여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성완/전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CBS 라디오) : 조현병,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면허) 결격 사유가 됩니다.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을 때와 받지 않을 때가 굉장히 극명하게 모습에 차이가 납니다.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모든 조현병 환자들의 운전면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다소 좀 과잉 반응일 수도 있겠다는 염려도 해봅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JTBC '세대공감' 통화) :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뇌전증 환자라든가, 조현병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 순간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 즉 완치가 되었다라든가 또는 지금 치료 중이라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든가 그런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때 면허를 발급하고…]

· 전문가 "조현병도 운전 가능, 관리체계 필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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