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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검찰수사, 정의롭지 못했다" 유가족에 공식사과 권고

입력 2019-05-31 20:51 수정 2019-05-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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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의롭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선 배경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31일) 발표를 끝으로 과거사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끝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건물 안에 인화 물질이 가득했지만 대기한 소방차는 2대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같이 준비가 덜 된 진압 작전을 강행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서면으로만 조사했고, 통신 내역 등의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철거민들과 경찰에 대한 수사가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은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철거민들을 부검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 조사단에 "부검으로 훼손된 시신을 뒤늦게 보고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31일) 발표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추상적 의심을 사실처럼 발표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철거민 측은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서도 형사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과거사위는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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