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28일)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입니다. 워마드가 하루종일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순직한 해군 하사에 대한 조롱과 비하의 글들이 올라온 바로 그 사이트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아예 사이트 없애버리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그런데 지금 워마드 사이트가 안 열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열면 "워마드 서버 업데이트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검은색 화면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보면 '5월 12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아닙니다.
이때문에 논란이 거세니까 워마드가 자체적으로 잠깐 닫아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이트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죠?
[기자]
그런데 제도적으로 방법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법 음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라넷과 달리 이것은 커뮤니티 사이트이고, 문제가 되는 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설의 목적, 운영 형태, 전체 맥락, 유해 게시물의 양과 질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 돼왔지만 폐쇄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삭제를 하거나 차단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베와 워마드 사이트가 개설된 뒤에 시정요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유해 정보가 늘고 있다는 것이 한 눈에 보입니다.
일베는 2013년 333건에서 지난해 1561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 생긴 워마드는 첫해 377건에서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피해 당사자가 방심위에 요청하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온상, 혐오 조장 사이트 이런 비판을 받지만 사이트 폐쇄는 섣불리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