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효상에 유출' 외교관 추가 조사할 듯…'강요 여부' 관건

입력 2019-05-27 09: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저희가 지난주 집중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일정을 앞당겨서 어제(26일) 국내로 들어오면서 오늘부터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주미 대사관에서 감찰단이 대부분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외교부는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차 조사 결과를 확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밀 누설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 25일) : 기밀을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한 조사 뒤에 엄중한 문책도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아는 고참 외교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교 기밀을 유출한 배경입니다.

K 참사관이 자진해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건넸는지, 아니면 강 의원이 K 참사관에게 유출을 적극적으로 먼저 요청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법에는 누설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기밀을 누설한 자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개할 목적으로 K 참사관에게 정상 통화 내용을 요청했다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말고도 다른 외교 기밀이 누설됐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회동을 타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