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현직 검사장 "멀쩡한 곳 수술하는 격" 수사권 조정안 비판

입력 2019-05-27 07:18 수정 2019-05-27 09:17

조국 민정수석, 검찰 개혁 의지 재차 강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조국 민정수석, 검찰 개혁 의지 재차 강조


[앵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 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멀쩡한 곳을 수술하려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어제(26일) 저녁 전체 국회의원에게 보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문서 파일로 첨부된 건의문에서 공안과 특수 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어떤 수사 때문에 검찰이 비난을 받게 된 것인지부터 논의를 해서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로서 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아침&,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어제 저녁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란 제목입니다.

A4 용지 14장에 이르는 긴 글이었습니다.

송 지검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공안과 특수 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송 지검장은 "수사구조 개혁을 선거제도와 연계시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표만 의식해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절차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증한 다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검찰총장 지휘권의 엄격한 제한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며, "당시나 지금이나 개혁 의지의 확고함은 동일하다"며 "지금은 국민의 지지가 더 높고, 당·정·청의 협력과 단결도 훨씬 튼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