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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 어떻게?…통화 유출 '강효상 요청 있었나' 관건

입력 2019-05-26 20:19 수정 2019-05-26 21:35

다른 외교 기밀 누설 여부도 감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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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교 기밀 누설 여부도 감찰 예정


[앵커]

K 참사관은 워싱턴 현지에서 외교부 합동감찰반의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오늘(26일) 귀국한 만큼 추가 조사를 받게될 텐데 핵심은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즉 강효상 의원의 요청이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유출 내용 말고도 또 다른 유출은 없었는지 등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1차 조사 결과를 확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밀 누설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어제) : 기밀을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한 조사 뒤에 엄중한 문책도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아는 고참 외교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교 기밀을 유출한 배경입니다.

K 참사관이 자진해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건넸는지, 아니면 강 의원이 K 참사관에게 유출을 적극적으로 먼저 요청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법에는 누설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기밀을 누설한 자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개할 목적으로 K 참사관에게 정상 통화 내용을 요청했다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말고도 다른 외교 기밀이 누설됐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회동을 타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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