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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속 '계엄사령관 변경'…국방부도 '검토 회의'

입력 2019-05-25 20:24 수정 2019-05-25 23:14

촛불집회 '계엄군 문건'…계엄사령관에 '육참총장'
국방부, 대선 이틀 뒤 검토회의…문건 정당화 시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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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계엄군 문건'…계엄사령관에 '육참총장'
국방부, 대선 이틀 뒤 검토회의…문건 정당화 시도 의혹


[앵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 저희가 지난해부터 자세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이 문건을 만들면서 계엄사령관으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내세웠습니다. 지휘 체계까지 무너뜨리면서 군을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죠. 그런데 국방부 역시 이와 관련해 분주히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취재결과 대선 2일 뒤에 당시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실제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계엄령 문건을 뒤늦게라도 정당화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5월 국방부가 합참과 육군에 보낸 공문들입니다.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할 테니 회의에 나오라는 내용입니다.

회의 날짜는 5월 11일, 대선 2일 뒤였습니다.

이 회의가 주목받는 것은 촛불집회 때인 2017년 3월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 때문입니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을 제치며 작전권도 없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워 군 지휘 체계를 뒤집어 엎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처럼 이후 국방부가 실제 계엄사령관 변경을 검토한 것입니다.

보고서도 남겼는데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결과를 보고 받던 중에 장관이 계엄사령관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결론은 법령 해석이나 전문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대선 직후에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려는 회의를 한 배경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정당화하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무사의 경우 지난 대선 당일 계엄 문건을 다른 훈련용 문건으로 위장하려다 적발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노만석/합동수사단장 (지난해 11월) : 계엄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합수단 관계자는 "국방부 회의 문건도 지난 수사 때 이미 확보했으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 후 수사가 재개되면 계엄 문건과 관련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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