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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vs '공익 제보'…논란 쟁점과 정치권 반응은?

입력 2019-05-23 20:33 수정 2019-05-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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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미 한국 대사관 외교관의 외교 기밀 유출 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정치권 반응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익제보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오늘(23일)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직 내부에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공익제보"인데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부정과 비리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알권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화내용 유출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라면서 "3급 국가기밀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민감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강효상 의원은 "당초에 청와대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이것을 기밀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인데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청와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기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 말하는 것도 기밀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히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힐 때, 어느 부분이 사실무근인지 밝힌 적이 없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강 의원이 외교기밀을 유출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럼 어떤 부분이 사실무근인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까?

[기자]

일단 강 의원 기자회견과 같은 날 고민정 대변인의 반박 브리핑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에, 한국을 방문해달라.]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지난 9일) :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 등은 양국 NSC 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이 아닌 6월 말 G20 정상회의 이후 방한할 예정입니다. 굴욕 외교를 했다는 식의 강 의원의 표현들도 사실 왜곡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 모두 비판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미 동맹 훼손을 우려한다", "외교 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출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강 의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논평들도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민감한 시기에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같은 당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이군요, 그러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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