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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3급 기밀 누설" vs "공익 제보"

입력 2019-05-23 18:09 수정 2019-05-24 14:40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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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현직 외교부 직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소식, 어제(22일) 뉴스룸을 통해 전해드렸죠.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은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합니다. 북한 식량지원, 발사체 등등 논의했다 발표하죠. 그런데 이틀 뒤인 5월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갑자기 기자회견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에 따르면"하면서 말이죠. 이렇게요.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고 답했다고 합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워딩 하나 하나가 살아숨쉬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 이것을 듣고 '이거 좀 이상한데?' 싶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즉각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반박했었죠. 이후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1일이었죠 강 의원,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 휴대폰 털고 있다" 폭로했습니다. 이렇게요.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1일) : (청와대가) '사실무근이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엄포를 놓다가 갑자기 내부정보 유출이 됐다고 (정보 유출자) 색출 작업을 하고 휴대폰을 턴 겁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 신원, 파악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K씨와 강효상 의원의 관계인데요. 바로 강 의원의 대구 대건고 후배라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열람한 뒤,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해 술술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논란 거리냐 정상 간 통화내용, 이거 '3급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형법상 외교기밀 누설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또 외교적 결례이자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깨알같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외국정상 누가 한국 대통령하고 전화로 말을 섞으려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청와대에 칼끝을 돌렸습니다. 또 강효상 의원, 적극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것은 기밀 유출이 아닌 공익제보라고 한 것이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 역시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앞서 기자회견 때, "근거없는 주장이다" 반박했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게 "사과하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요.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어제 보도자료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지난 12일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있었던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때, 바로 그 일 말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집중발제 : '황 대표, 법요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렇게 합장을 하는 대신 그냥 두 손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기만 했다. 또 반야심경 등 진행될 때도, 목탁 소리에 맞춰서 반배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법요식 마지막 순서, 그러니까 '부처님 목욕을 시키는 관불의식 때도 외빈중에서 가장 먼저 호명이 됐지만, 참여하지 않고 외면을 했다'라는 것이 불교방송의 보도였습니다.]

조계종 얘기는 이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참석한 것은 자연인 황교안도 기독교인 황교안도 아닌 제1야당 대표로 온 것임에도 개인의 생각, 개인의 입장만 고집하는 모습 보여서 논란이 되고있는 것"이라면서, "나만의 신앙을 우선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앞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던 장로 이명박 전 대통령 경험했던 불교계 입장에서는 근심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전 대통령도 정치인 시절에는 이렇게 사찰에 가면, 불교식 예법을 따랐는데 말이죠.

짧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회의 도중 옆자리 앉았던 손학규 대표 비판하다가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었죠. 이거 언뜻 노인 폄훼 발언으로 들릴 법한 얘기인데 하지만 발언 직후만 해도 "손학규 대표를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 계속 커지자 결국 오늘 SNS에 "부적절했다" 사과 뜻 밝혔습니다. "손 대표를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 말도 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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