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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 연루 법관 아직 현직에…충격적"

입력 2019-05-23 08:45 수정 2019-05-23 17:10

"연루 법관 떠나지 않는다면 국민 사법불신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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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법관 떠나지 않는다면 국민 사법불신 계속될 것"


[앵커]

사법 농단 사태가 법원 밖으로 알려지는데 불씨가 됐던 판사죠. 지금은 법원을 떠나 공익 변호사가 된 이탄희 전 판사가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 농단에 연루됐던 법관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참담하고 공허했다' 이탄희 전 판사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후 느낀 심경입니다.

동료 판사들를 뒷조사하는 일 등을 알게 됐고 법관의 양심상 도저히 근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법원을 떠나 공익변호사가 된 그는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문건을 언급하면서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는 게 가장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역시 사법농단에 연루돼 비위 통보를 받은 판사들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 행정은 행정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판사는 재판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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