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데는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상황도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점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간 협의는 지난 3월 끝났고 EU는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검토하며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관련 질문에 "EU 내부적으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문제를)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EU는) 한국 정부가 (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지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이런 정부의 견해와 계획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EU에 설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를 포함해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론자들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EU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을 거쳐 한국의 한-EU FTA 위반이 확정되면 EU가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도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무역 제재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EU가 최근 무역과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기준의 연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가 작년 12월 반덤핑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 판단에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그 기준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도 들어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5월 초 중국산 일부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한-EU FTA 위반이 확정돼 FTA 노동 조항 위반의 첫 사례가 될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세계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 노동 기준이 들어가고 한국이 체결한 FTA의 상당수도 노동 기준을 담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게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가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