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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줄었지만 부작용도"…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주목

입력 2019-05-21 20:40 수정 2019-05-21 21:26

정부, 최저임금 효과 보고서
자영업 일자리 줄어드는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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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효과 보고서
자영업 일자리 줄어드는 부작용도


[앵커]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다만 자영업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정부가 오늘(21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이렇게 분석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원래 임금이 낮은 저소득층의 수입이 고소득층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단위 가구는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18%가 넘게 올랐는데 높은 가구들은 8.8%에 그쳤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은 지니 계수도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문을 닫거나 직원을 두는 대신 가족들이 일을 도우는 식으로 임금을 아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확인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9일) :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달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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