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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군 지휘부와 오찬…"북 발사체 대응 빛나"

입력 2019-05-21 18:37 수정 2019-05-21 23:0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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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군 지도부와 함께 단독 오찬을 가졌습니다. 다음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고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의 절제된 대응이 빛났고, 대화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됩니다. 오늘(21일) 신 반장 발제에서 2가지 이슈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국 군 지휘부를 동시에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다음 달 있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다지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한·미 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 간담회 :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그런 메시지를 냄으로써 북한이 새롭게 더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만나는 것 자체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비핵화 대화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취임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주한미군 역할과 한·미 연합훈련, 또 사드배치 문제 등 민감한 안보이슈를 다뤄야 했는데요. 부친과 3형제가 모두 장군을 역임한 군인 명문가 출신에, 미군 내에서도 인정받은 잔뼈 굵은 인물입니다. 취임 하자마자 발빠른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주한미군사령관 (지난해 11월 9일) : 아직 제가 한국에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3일 동안 벌써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강한지를 실감했습니다. 우리 한·미 동맹은 거북선처럼 굳건하고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갑시다.]

오늘 오찬에서는 한·미동맹 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또 남북 군사합의 이행 문제가 두루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위비 문제,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한 사전탐색도 이뤄졌을 것입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북한관련 언급을 했었습니다. "북한에는 핵시설이 5곳 있는데,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단지 1~2곳만을 없애길 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9일/화면출처 : 미 폭스뉴스) : 아주 중요한 건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거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2개만을 폐기하길 원했지만 5곳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다른 3곳은 어쩔 겁니까? 그건 좋지 않고, 합의를 하려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문제 관련 인터뷰 도중에 뜬금없이 3달 전 회담 내용을 공개한 것, 최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소극적인 북한, 너네 때문이야"라고 책임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북한은 그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위조절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에게나, 미국에게나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 군사합의 이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함께 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작업을 우리가 단독으로 시작한 지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발굴된 유해만 300여 점으로, 국군으로 추정되는 완전 유해가 하사 계급장과 철모, 또 수통과 함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지난 14일) :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아래 남쪽에서 저희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북측에 통보했지만, 5일째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한·미·일 안보회의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모해압살하려는 불순한 군사적 모의판"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반민족적이며 반평화적인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세와의 군사적 공조놀음에 매달리는 남조선군부의 태도는 온 겨레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이례적인 유엔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는데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우리시각 오늘 밤 11시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와 관련한 회견을 엽니다. 지난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이 취한 조치를 겨냥한 것입니다.

[신혜원/청와대반장 (지난 10일) : '슬슬 도발을 멈추라'는 경고장은 보냈는데요. 미 법무부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외화벌이 상선이기도 하죠. 미국의 압류 조치를 비난하는 한편, 유엔 대북제재가 부당하다며 제재 해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이렇게 양측 신경전만 전해드리다가 오늘 흥미로우면서도 조금 따뜻한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판문점 발 기사를 통해 유엔사와 북한군이 지난해 7월 재개통한 판문점 내 직통전화로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엔사에 근무하는 맥셰인 중위는 하루 2차례 북한 병사와 이 핑크색 직통전화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맥셰인 중위는 "북측 근무자 8명과 충분한 관계를 쌓아왔다"면서, 가족 이야기, 야구 이야기를 비롯해 일상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어요]

[내 여자친구는 한국인입니다]

[우와~~]

이들은 몇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 병사들은 특히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과 유엔사 매점에서 가져온 과자, 도리토O 그리고 초코맛 과자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만, 이런 것이 바로 한반도 최전선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구축돼도 한·미 동맹 여전히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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