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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경찰 찬성, 검찰 신중…검경 대결 '후반전' 대기

입력 2019-05-20 20:27 수정 2019-05-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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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발표에 대해서 경찰은 "경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앨만한 조치"라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보 경찰의 경우에 아예 없애고, 조직 역시 국가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누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20일) 당정청 협의에서 나온 방안이 실현되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작용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면, 행정을 맡는 경찰 지휘부가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무분별하게 정치 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에 대해 논란이 커졌지만 이 역시 법을 만들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경찰과 달리,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당정청 발표 내용을 먼저 내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경찰은 아예 폐지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당정청이 경찰 견제 방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일단 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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