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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집주인들 꺼리는 'LH 전세임대', 말만 꺼내도…

입력 2019-05-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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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젊은 층에게나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벽입니다. 이른바 부동산 소외 계층을 위해 'LH 전세임대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면 LH가 사실상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돼도, 집주인들이 꺼려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대 소년가장 김정민 군은 3달 만에 전셋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민/LH 전세임대 입주자 : 첫 번째 집 캔슬되고, 두 번째 집 캔슬되고, 세 번째 집 캔슬되니까 이제 아예 멍한…]

전셋집을 계약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거절당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김정민/LH 전세임대 입주자 : 'LH'라고 했을 때부터 표정이 이제 바뀌면서 '여기에는 방이 없다. 다른 부동산 가서 알아봐라'.]

김 군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LH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이 전셋집을 물색해오면 LH가 계약한 뒤 재임대를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8000만원인 전셋집에 들어갈 경우 이중 5%인 40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월세로는 최대 월 12만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돼 목돈 마련과 월세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대상이 돼도,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것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주인들이 꺼리기 때문입니다.

'LH 전세임대제도'로 집을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아다녀보겠습니다.

[A공인중개사 사무소 : 나오면 연락을 드릴게.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

[B공인중개사 사무소 : LH로 구하는 게 힘들어요.]

복잡하고 긴 절차도 걸림돌입니다.

LH가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기존 세대들의 보증금을 일일이 적어내는 등 승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도 최소 3주 이상이 걸립니다.

계약이 이뤄진 곳들 대부분은 오래되거나 교통이 안좋은 집들입니다.

[김은비/LH 전세임대 입주자 : 정말 침대만 놓으면 끝나는 집들도 보긴 봤었고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지하철역에서) 한 30분을 걸어서 가야 집이 나오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형민/공인중개사 : LH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보다 보증금을 올려서 받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임대 대상이지만 결국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연수/LH 전세임대 대상자 : 내가 가진 돈에 딱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면 대부분 다 반지층이고…]

LH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수리비 지원 등으로 집주인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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