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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혐의 소명…김학의, 의혹 6년 만에 구속

입력 2019-05-17 18:30 수정 2019-05-17 22:4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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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뇌물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6일)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만큼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의 핵심 중 하나인 성범죄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줄곧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꿨지만 구속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 전 차관의 구속배경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 반장~오늘도 남아 있어야 되네요~"
"그러게요~배고프네요(?)"
"늦게 나올 것 같은데~그죠? 결론이 늦게 날 거예요."
(안들림) "…"

그동안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 통상 자정을 넘겨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관용표현처럼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라고 해왔죠. 최근에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어젯밤 11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자정을 넘기지 않고 퇴근을 했죠.

김학의 전 차관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구속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심야에 출국을 하려했던 점 이것이 자충수가 됐습니다. 김 전 차관 "바람도 쐴 겸 며칠 나갔다 올 생각"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윤중천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나 영장심사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세/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어제) : (윤중천 씨를 아신다는 점도 인정을 좀 하신 겁니까?)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윤중천 씨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 아는 사람은 맞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6년여 만에 돌연 윤중천을 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인데요. 구속 기로에 서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먹혀들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이 여러 증거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먼저 2017년 말 검찰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논의하자 부인이 성범죄를 주장한 여성을 회유하려 한 점, 그리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는 김 전 차관이 차명전화를 준 사업가 최모 씨를 입막음하려 한 점 등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전 차관 영장심사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세/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어제)  : 이런 모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좀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창살 없는 감옥이나 이런 곳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속이 됐고 당분간은 창살이 있는 진짜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길게는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검찰은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했던 1억 6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혐의 외에 영장에는 없지만 사실상 수사의 핵심인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수사의 또 다른 본류죠.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수사 외압 그리고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인력을 대거 투입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사가 본격화하기 전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달 남짓 남은 임기 동안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엉뚱한 처방이다" "큰 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입니다. 문 총장은 "수사 개시와 종결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즉,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면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보 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이 이를 독점하면 견제 장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로 이 정보 권한의 폐해 강신명 전 청장이 구속된 데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전국 곳곳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해서는 정보경찰이 전국 역술인을 통해 VIP 사주나 국운도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띠 해였던 2014년엔 말이 달리는 것같이 국운이 상승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싸인 형세이듯 혼란스러운 기운을 여성 대통령님 덕으로 감싸게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뿐만아니라 각 분야별 점괘도 등장을 하는데요. 2014년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였는데 이런 예견을 합니다.

[관상가 OOO (음성대역/내용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 안철수 의원은 복이 붙는 형상이지만 선거 승리에 중요한 기세, 법령 등 팔자주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철수 의원, 점점 체급을 키웠고 2년 뒤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었죠. 빗나간 점괘로 보이는데 안 전 의원이 이 내용을 들었다면 "(팔자주름 험담한 사람) 누굽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바로 브라질 월드컵이었는데 스포츠 분야 점괘도 나옵니다.

[(음성대역/내용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 물의 성질인 브라질에서 금의 성질인 유럽국가 팀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선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의 기운이어서 8강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시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와 한 조였던 우리 대표팀.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죠. 역시나 맞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운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상을 볼 때 아베 총리와는 상극이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상생 관계다. 또 광대뼈가 코를 감싸는 형국이라 미국과는 원만하다라는 등의 점괘가 보고가 됩니다. 물론 이를 참고해 정책에 반영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런 것을 알아보고 보고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뇌물·성접대 혐의 소명…김학의 6년만에 구속 >

(화면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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