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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원칙' 내세워…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반박 100분

입력 2019-05-16 20:10 수정 2019-05-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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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검찰총장 :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 직접 나서 100분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귀국을 전후해서 밝힌 '반대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때로는 격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잘못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에는 그 방법은 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은 검찰이 수사를 해봤으니 경찰도 해보라는 식이라며, 오른발에 문제가 있는데 왼발을 수술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이 그 틀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안을 보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정도로 된다면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마무리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 개시·종결권'을 주는 현재의 법안에 대해 다시 우려를 밝힌 것입니다.

다만 검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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