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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 빼겠다지만…특수수사 완전 폐지엔 '아리송'

입력 2019-05-16 20:16 수정 2019-05-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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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직접하는 수사를 줄여서 조직의 힘을 빼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많았던 특수 수사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검찰총장 :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미 별도의 수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마약 분야를 비롯해, 조세·금융·식품의약 분야의 수사를 검찰 조직에서 떼어낼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연루된 대형 범죄 수사, 이른바 '특수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섞였습니다.

문 총장은 일단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지방 주요청에 몇개 정도가 남지 않을까 한다"며 큰 틀에서는 역시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통제 시스템을 두고 특수 수사 기능을 유지하든지, 아예 검찰 기능에서 빼든지, 그 결정은 국민적 결단 사항"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예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검찰 내부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무게 중심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방향으로 옮기겠다면서도, 논란의 단골 소재인 '특수 수사'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결론을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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