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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모른다"던 김학의…영장심사서 입장 바꿔

입력 2019-05-16 17:45 수정 2019-05-16 22:46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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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밤 결정됩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또 김 전 차관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검찰이 강조했고 역시 둘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여만에 구속 수감되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예정이신가요?) …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 (다른 사업가에게 돈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앞서 2차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뇌물 접대는커녕 윤중천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나 오늘 김 전 차관 변호인에 따르면 영장심사에서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검찰 조사 당시 윤씨를 모른다는 입장과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뇌물액이 1억 원이 넘어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달하는 등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김 전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과 함께 이 부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3월 22일) : (몰래 출국하시는 거였습니까?) …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 (자택으로 가시나요?) …]

바로 도주 우려입니다. 지난 3월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가려다가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무산됐죠. 특히 몰래, 기습적으로 출국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보였는데요. 우선 본인은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까지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런데 안경은 물론이고,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대동을 했죠. 취재진 그러다보니까 한동안 이 남성이 김 전 차관인 줄 알고 질문을 쏟아냈고 이 남성 또한 마치 자신이 맞는 듯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3월 22일) :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 (소환 조사에는 왜 불응하십니까?) …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 (왜 몰래 출국하십니까?) 몰래 출국이라니. 몰래 출국했으면…]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여부는 신종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현재 진행중인데요. 구속 전 심문은 약 3시간 가량 진행이 됐고 현재 김 전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중인데, 영장 발부여부는 오늘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울산에 가면요. 울산지검, 울산지법이 있는 법조타운이 있는데요. 이 법조타운으로 들어가는 도로 이름이 '법대로'입니다. 2009년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법 법자에 클 대자를 써서 '법의 큰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흔히 쓰는 표현이죠. "법 대로 하자"라는 말처럼 사람이 법을 지키고 또 법은 사람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법치주의'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이름을 제안한 사람은 바로 당시 김학의 울산지검장이었습니다. 뇌물, 성범죄 사건 등으로 구속 기로에 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어떤 법대로 처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 한진가 모녀입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앞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해 이달 초 재판이 열렸죠. 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워킹맘"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불법인지 몰랐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 2일) :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켜주세요.]

이번에는 두 모녀의 밀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가구, 도자기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 온 사실이 드러났죠. 질샌O, 로에O, 에르메O 등 의류와 각종 인테리어 소품에다 소시지, 라벤더, 양배추, 체리 등 식자재도 들여온 것인데요. 마치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면 쿠O맨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것처럼 해외에서 산 제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로 배달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며 "이런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반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탁으로 인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대한항공 직원들을 향해서는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증거인멸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바이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TF를 이끄는 정현호 사장 사무실 그리고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구속된 사업지원TF 백모 상무가 윗선의 지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곧바로 그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발부가 됐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혐의가 중대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결국 삼성바이오 모회사죠. 제일모직의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 사이의 관련성을 숨기기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조만간 소환조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 하겠습니다. < 뇌물·성접대 혐의…구속 갈림길 선 김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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