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원칙 위배…엉뚱한 처방"

입력 2019-05-16 18:02 수정 2019-05-16 22:51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후약방문식 엉뚱한 처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백악관이 오는 다음달 말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오늘 새벽 5시에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우리나라,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문 총장 기자간담회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네, 청와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직전 4월에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으로 갔었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는 것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잇달아 발사체와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인도적 대북지원 의사에도 좀처럼 대화의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회담을 고리로, 북한을 다시 협상장에 불러 앉히고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지난 9일)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겨있다고 봅니다.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일본에 열리는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G20에 참가하는데요. 이렇게 방한 일정을 따로 잡은 것은 한·미의 간 대북 공조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G20과는 별도로 오는 25일부터 일본을 3박 4일간 국빈 방문합니다. '트럼프 바라기' 아베총리가 벌써부터 특급 의전을 준비 중이라 하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새로 취임한 나루히토 일왕 예방, 또 골프 회동 물론이고 스모 경기도 함께 관람합니다. '나쓰바쇼'라 불리는 스모 결승전을 보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승자에게 '트럼프 배'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소싯적 생각에, 경기 중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프로레슬링에서의 전례가 있죠.

트럼프 vs 맥마흔
WWE 삭발매치
직접 삭발을…
면도까지 마무으리!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제나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우려를 반영하겠다', '신중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국검사장에게 보내면서 간담회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문 총장은 먼저 과거 검찰수사, 특히 '정치검찰' 논란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을 늘리는 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조정안이 일종의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검찰권이 비대하면 이것만 줄여야지, 이것을 넘겨서 경찰권을 키우면 이 또 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신 문 총장은 검찰 스스로 셀프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먼저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수사 착수 권한을 다른 기관과 나누고, 재정신청 제대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무게중심도 특수부가 아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등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 총장이 미리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난 해외 순방 중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를바가 없어보이죠. 예상과 달리 조금 싱거운 느낌이었는데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작심발언' 쏟아졌습니다. 무려 100분이 넘게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간담회 도중 문 총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에 들고 흔들며 "뭐가 흔들리리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드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문 총장은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흔드는 것을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검찰을 흔든건지 봐달라는 뜻으로 풀이 되죠.

조정안 논의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도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그냥 "한 줄로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엉뚱한 부분을 손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입니다. 문 총장은 간담회 말미에서 "후배들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소망을 마무리 짓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다 목이 메인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회와 경찰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들어가서 관련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두 가지입니다. < 6월 말 한·미 정상회담…"북한 궤도이탈 막는다" > 그리고 < 문무일 "수사권 조정, 민주원칙 위배…검찰 스스로 변할 것" > 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