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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응급 대응-인력 충원' 정신질환 대책 내놨지만…

입력 2019-05-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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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병 환자가 불을 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진 사건도 있었고요.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기진단 지속치료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인력, 또 예산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가 700명 가량 등록돼 있습니다.

중증 환자 관리팀원은 10명.

1사람당 70명을 맡는 셈입니다.

이곳에 전문요원 4명이 더 투입되면 담당 환자 수를 25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계산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환자가 약을 잘 챙겨먹도록 매주 관리하는 일에도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박은숙/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 면담을 할 때 1시간 정도 쓴다고 하면, 하루 7명에 주 5일이면 35명… 센터 등록 인원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새로 들어오는 인력을 중증 환자 관리에만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박은숙/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 진주 사건 이후로 경찰에서 진단보호 요청이 센터마다 급증하고 있거든요. 인력 4명을 위기대응 팀을 만들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 출동하는 응급 개입팀도 시도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윤미경/경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경기도 지리가 얼마나 넓은데. 북부로 이동하는 데 2시간 넘게 걸려요. 그 사이에 벌써 무슨 일 나죠.]

지자체가 직접 정신건강 사업을 기획하도록 돈을 지원하는 '통합정신건강사업' 등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직 얼마를 쓸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장 필요한 예산은 일부 확보했다면서도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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