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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선거전략 짠 정보경찰 수장"…2명 '구속 갈림길'

입력 2019-05-15 20:13 수정 2019-05-15 21:54

경찰 내부에선 '망신 주기 영장청구'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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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에선 '망신 주기 영장청구' 불만도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15일) 밤에 결정됩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경찰청장을 잇따라 지냈습니다. 모두 임기를 마쳤지만 결국 동시에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정보경찰들이 불법을 저질렀고 두 전직 경찰청장이 최고 지휘권자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경찰이 친박계 인사들의 선거 전략을 짜준 것으로 파악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 무거운 혐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 최고위죠. 두 사람씩이나 한 번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기자]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경찰 수장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계 인사들을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했는데 강 전 청장이 앞서고 그 뒤를 이 전 청장이 잇따랐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강 전 청장이 '경찰과 내 입장을 소상히 소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한 것 말고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직 경찰청장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참석하는 것. 경찰들 입장에서 굉장히 보기에 착잡할 것 같기는 합니다.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강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찰정보 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수집이나 문건 작성 등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되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모호한 정보경찰의 직무범위를 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편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연속 보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정보경찰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가 있죠. 총선에서 친박 후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비판적인 전교조를 사찰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아무튼 정보경찰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두 전직 경찰 총수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한꺼번에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말이 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경찰 내부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냐, 왜 하필 지금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사를 해 왔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넘긴 하급자들을 조사하다 보니 윗선이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지검도 영장 청구 후에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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