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당 대표들과의 회담을 제안했죠. 5당 회담이냐, 1:1 회담이냐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 또 민생법안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 또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요금인상 등 남은 숙제도 많습니다. 오늘(15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정치권 소식과 버스 파업 관련 속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취임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주일 새 3번이나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소모적인 정치공방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추경,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상화와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지난 9일) : 노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 측에서 좀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메시지였죠.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경제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회동 형식도 청와대는 '5당 원칙론'을, 한국당은 '1대1' 방침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어제) :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여러 당이 함께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논의돼야 될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네가 먼저 사과하라'며 패스트트랙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국회가 문을 닫은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대통령의 연이은 당부에도 정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철회하고 사과하라' 에는…거꾸로 된 이야기 아닌가요? 그쪽에서 오히려 그렇게 점거 농성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팩스를 막고 또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그거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새는 하도 막 말을 바꿔서 하니깐 좀 헷갈려가지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이해찬 대표가 그 말씀을 하셨나요? 여당이 불법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농성을 사실상 뭐 이 '빠루'라든지 해머를 들고 와서 사실은 폭력적으로 나온 것이 여당입니다. 일과시간이 다 끝나서 법안 접수가 되지 않는 그 의안과에 한밤중에 기습해서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여당입니다.]
새로 취임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한국당을 설득시켜 추경 예산, 민생 법안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칭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나경원 원내대표와 짜장면 회동까지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다시 한번 한국당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자장면 드셨다면서요?
네…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대표님이 먼저 만나자고 말씀하신 거에요? 아니면 나 대표께서 먼저 제안하신건가요?) 제가 동생이잖아요. 제가 여쭤본 거죠. 저녁 빨리 사주시라고…굉장히 많은 얘기, 한 번씩 서로 브레인스토밍처럼 했고…(대표님께서 청와대에 3당도 괜찮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앞서가는 얘기 같아요.]
추경도 추경이거니와, 전체적인 경제정책 성과를 둘러싼 정부여당 대 야당의 대립도 팽팽합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어제) :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다소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망상이 심각하다. 경제 성공으로 갈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측근이 엉터리 자료를 보고 했다"며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황교안 대표가 깽판을 친다고 해도,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양보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통령의 '경제 성과' 메시지에 발 맞춰 움직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5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이 심의 확정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 정책 세부논의에 나섰습니다. 박 장관을 시작으로 향후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경제 "성공으로 가는 중" vs "파산 직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