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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반정부 단체?…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보고서엔

입력 2019-05-15 09:08 수정 2019-05-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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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을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더해 민변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까지 만들었는데, 검찰이 이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은 민변이 성장하면서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1988년 51명으로 시작한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을 만큼 성장하면서 정부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민변 회원이 증가할 수 있고,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니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변을 "정부에 반대하는 좌파 단체"라고 규정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연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민변 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억누르기 위한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보수 언론과 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조성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 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보 경찰이 이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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