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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법무 "검찰 우려 수용" 이메일…'경고성' 메시지도

입력 2019-05-14 20:48 수정 2019-05-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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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검찰 내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메일에서 검찰이 우려하는 것들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반발하는 검찰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중하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 40여 명에게 보낸 입장문은 A4 용지 3장 반 분량입니다.

어제(13일) 오후 6시가 지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먼저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우려가 우국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추가로 인지되는 부분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사건도 넘겨 받는 방향으로 법안을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좋은 의견 달라"면서도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검사들이 직접 수사한 개별 사례를 내세워 법안을 공격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박 장관의 이메일과 함께 당초 이번주 초 열릴 예정이던 문무일 총장의 기자 간담회는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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