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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13 17:4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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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 수사단이 조금 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윤중천도 전혀 모른다"는 그런 입장인 만큼 영장 발부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에 대한 13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 법무부 과거사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재수사를 권고할지 여부가 관심이 가는데요. 오늘(13일) 최 반장 발제에서 2가지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주말인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사흘 전에는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절반도 안 되는 6시간만에 나왔는데요. 김 전 차관은 모르쇠 전략을 펼쳤습니다. "윤중천이 누구냐?" "별장도 나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상 수사 전략을 보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 전 차관의 경우 일체 딱 잡아 떼고 있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어제) :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 (두 번째 조사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한 마디만 해주시죠.) … (윤중천 진짜 모르세요?)…]

그러나 앞서 윤중천 씨는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고 직접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3월 27일) :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 (3월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것은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수사단은 오늘 오전 윤중천 씨를 다시 불렀는데요. 이번이 7번째 소환입니다.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앞두고 검찰이 막판 다지기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금 500만 원과 접대비, 1000만 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 그리고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으로부터 윤 씨가 받아야 할 1억 원을 포기하게 만든 것 등입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에게 또 다른 스폰서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고있는데요. 부동산업자 최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시로 밥값이나 용돈을 줬고 금액은 3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신병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자연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 과거사조사단이 오늘 법무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씨 사망 직후 진행된 검경 수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특정인의 혐의를 밝힐 만한 증거를 확보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조사단 내부에서도 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무부는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뒤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에 수사권고를 할 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장자연 사건은 지난해 4월 진상조사가 시작된 이후 13개월 만에 마무리된 셈인데요. 그동안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윤지오/고 장자연 씨 동료 배우 (지난달 14일) :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지오'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제는 16번이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박훈/변호사 (김수민 씨 법률대리인 지난달 23일) : 윤지오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오 씨는 조모 씨 성추행 건 이외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조만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초 내일쯤 예정됐던 기자 간담회를 추후로 미뤘는데요. 쟁점 등 검토 사항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동안 문 총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이 사실 크지 않은데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려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의 반발은 실제보다도 더 언론에서 더 크게 반발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소통은 항상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무일 총장은 수사권조정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죠. 오늘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막강한 정보인력을 가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더해지면 아무도 경찰를 건드리지 못 한다 과거 자유당 때가 다를 바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미 국회에 출석해 여당 위원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9일) :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11월 9일) : 저희들이 다 내놓으면 경찰하고 검찰 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사법절차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9일) : 총장님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 총장 반발이 크자 정부가 다소 빨리 차기 검찰총장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법무부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인물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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