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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논의에…야간 위성사진으로 본 북 경제는?

입력 2019-05-13 18:12 수정 2019-05-13 18:31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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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청와대가 정치권과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하는 방식은 '5당 대표회동'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대 1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이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려야 한다"면서 "막말과 분열의 정치로는 희망을 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13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입니다. 요새 대북 식량지원, 북한의 식량난 소식을 다루다보니 문득 북한의 1인당 GDP는 얼마일까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직접 IMF, 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코리아, K를 찾아 스크롤을 쭉 내려보니까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3만 1940달러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북한은 '노 데이타', 기입된 수치가 아예 없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재미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월드 데이터 랩'이 중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위성사진을 분석했다는 내용인데요. 야간 사진에 찍힌 '불빛'을 토대로 경제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만 보면 평양 외에는 불빛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마치 섬처럼 느껴지질 정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400달러, 우리돈 약 165만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10대 빈곤국의 수준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5일 / 화면출처: 미 abc) : 기억하시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허용됩니다. 즉, 제재하에서도 북한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 밤(한국시간 4일 오전 미사일 발사)과 같은 일들을 볼 때마다 그 돈이 주민들을 돌보는 데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3일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북한의 곡물 총생산량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서 올해 북한주민 40%에 달하는 1000만여 명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지난 8일) :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 김연철 장관, 또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오늘 방한 중인 세계식량계획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식량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 논의가 오갔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또 국내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갖기도 했습니다. 내일과 15일, 각각 민화협 등 민간 단체와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에서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 매체 '메아리'에 실린 개인 칼럼 형식의 글인데요."주변 환경에 얽매여 남북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매체 '조선의 오늘'도 사실상 같은 주장을 담아았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며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9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 "쌀 가지고선 협상장에 못나간다"는 시위성 행보란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인도적 지원으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접근 방식에 불만은 표출하는 동시에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 언급되는 것을 꺼리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북한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매우 일반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또, 어느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의 문은 열어둔 것입니다.

대신 폼페이오 장관이 '배드캅' 나쁜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판을 깨진 않겠지만, 핵 개발에 시간을 벌어준 전임 정부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1일) : 과거 북한과 했던 노력과 합의들은 단지 더 많은 핵과 외교적 실패를 낳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대북외교는 우리가 북한의 핵 관련 파일을 두 번 다시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할 여야 대표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량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하고, 또 국회 차원의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5당 대표가 아닌 1대1 영수회담을 하자, 또 여야정 협의체는 교섭단체 3당만 만나자는 역제안을 해왔습니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제가 일대일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표 회담의 목적이 '식량 지원에 대한 여야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였고, 따라서 황 대표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다섯 당이 함께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 대북 지원논의 대표 회동 '5당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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