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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총파업 가시화…'요금인상' 두고 정부-지자체 입장차

입력 2019-05-10 21:07 수정 2019-05-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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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쟁의조정 신청을 낸 12개 지자체 버스노조 중에 오늘(10일)까지 10곳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월급이 깎이니 이를 채워줘야한다는 것이 버스노조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은 이미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보다 적어서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일 뿐이니 정부가 지원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남은 해결방법은 버스요금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지자체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파업이 예고된 15일까지 협상이 이어지겠지만 이런 입장차를 줄이기는 쉽지가 않아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창원 등 오늘까지 파업을 결의한 지역은 10곳입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15일 전국에서 2만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중재하되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파업이 "주52시간 근무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대부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는 사실상은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노조의 핵심 요구도 임금을 올리고, 정년을 늘려달라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노조측은 주 52시간제 탓에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임석하/전국자동차노조연맹 조직국장 : 9시간씩 24일, 25일 하려면 한 주에 6일을 근무해야 됩니다. 52시간을 적용시키려면 근무를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버스요금을 올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기사가 많이 필요한 경기도가 요금 인상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순히 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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