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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화력타격훈련 지도"…'식량지원' 논의 앞두고 왜?

입력 2019-05-10 18:02 수정 2019-05-10 22:21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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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어제(9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서 한·미·일 세나라가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 또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 안보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미 당국이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본격화한 어제, 북한은 닷새 만에 다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을 꼭 4시간 앞둔 시점이었죠.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미사일을 쏜 평안북도 구성 지역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기지가 있는 평안북도 신오리에서 약 40km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첫 발사는 오후 4시 29분으로, 420여 km를 날아갔고 이어서 20분 뒤인 오후 4시 49분에 쏜 두 번째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270여 km였습니다. 고도는 둘 다 40~50km정도로,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지난 4일과 비교하면요. 우선 발사 거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때는 동해안에서 거의 발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내륙을 관통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논란이 일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한·미·일 모두 일찌감치 '미사일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종류가 뭔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합참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설명입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이 미사일 형태가 어떤 미사일이냐, 또 이스칸데르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당국과 또 미국의 정보당국이 한·미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만이 어떤 미사일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어제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로이터가 언급한 성명이 미 국방부, 즉 펜타곤의 공식입장이라면, 북한은 2017년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1년 5개월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어제) : 비록 단거리라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여전히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극적인 맞대응 언사는 자제하면서 '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9일) : 우리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발사된 건 보다 작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로 인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협상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들이 협상에 나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팔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스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미사일 질문을 받고서는 그저 "좋은오후 되시라"는 같은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외교분야 최대 성과로 자평해온 만큼, 결코 지금 단계에서 판을 깨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다만 '슬슬 도발을 멈추라'는 경고장은 보냈는데요. 미 법무부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가 식량지원 공감대까지 이룬 이 시점에, 북한이 이런 도박을 감행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군은 북한의 후속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쌀 가지고서는 협상장에 못 나간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제재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과 전력 증강 그만하라는 것이죠.

[조선중앙TV (어제) :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 할 짓은 다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대고 있으니 얼굴에 철가면을 쓰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북한매체들은 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장거리 타격수단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나라의 진정한 평화는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2주년 인터뷰에서 공개한 '도보다리 대화' 한 대목이 떠오르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은 "핵 없이 안전할 수 있다면, 왜 제재를 무릅쓰고 핵을 갖겠는가" 라며 나름 진솔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한 불만을 표했을 수 있다"면서도 "잘못하면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어제) :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북한 미사일 도발에 셈법 복잡해진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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