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셀프개혁 놓쳐"…수사권 조정 '겸허한 자세' 주문

입력 2019-05-10 08:32 수정 2019-05-10 11: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문 대통령의 방송대담에서 다시 무력시위에 나선 북한에 대한 언급, 가장 주목을 받았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사안들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들 정리해드리면,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요. 검찰이 셀프 개혁을 놓쳤고, 이제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이제는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좀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이런 법률 전문집단이고 또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을 이끌어 온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당부해 유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우리 정부가 지금 독재,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독재 그런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재판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