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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대북 식량지원에 공감대…'대화 재개' 손짓

입력 2019-05-08 17:59 수정 2019-05-08 23:2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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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내일 모레(10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죠.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발사체를 쏘아올린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고,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미 외교안보 실무진들도 잇달아 만날 예정입니다. 대북 식량지원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자]

[이설주 여사 (지난해 9월 20일) : 백두산에 전설이 많습니다.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백두산 방문 (지난해 9월 20일) :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사를 썼죠. 아주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하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해 9월 20일) : 오늘 천지 내려가시겠습니까?]

[백두산 방문 (지난해 9월 20일) : 네. 아이고 가서 천지에…천지가 나무라지만 않는다면 손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싶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해 9월 20일) : 판문점에서도 우리 만났고 평양에서도 만났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다는 게 좀 감격스럽고…]

남북 정상의 첫 만남에 도보다리가 있다면, 세 번째 만남에는 백두산 천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방문이 성사된 것 자체로도 파격 그 자체였는데, 이렇게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역사적인 사진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육성 연설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는 말에 평양시민들도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내일모레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이 하노이에서 만난 뒤로 평화 프로세스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빅딜' 대 '단계적 해법' 사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은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5일) : 천둥 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 같은 섬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타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사뭇 명확해 보입니다. 답보상태는 그만하고, 한·미가 더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라는 시그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35분간 통화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시그널에 응답할지, 그렇다면 무엇을 고리로 나설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청와대는 우선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인도적 식량지원'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식량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긍정적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대북제재 틀 내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5일/ 화면출처: 미 abc) : 기억하시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허용됩니다. 즉, 제재 하에서도 북한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 밤(한국시간 4일 오전 미사일 발사)과 같은 일들을 볼 때마다 그 돈이 주민들을 돌보는 데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 3일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를 언급했는데요. 보고서는 북한의 곡물 총생산량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서 올해 136만t의 곡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1000만여 명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 4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북한의 시그널에 한·미가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응답하면서 남북·미 모두가 대화 재개의 명분을 갖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원할 식량 품목이나 양, 전달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년 전에 그 국제기구의 공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검토된 바가 있고요.]
 
마침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저녁 방한하죠. 내일부터 북핵 수석회의 또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관련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청와대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 면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미 정상 통화 이후 백악관에서 나온 발표문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자기논에 물 대기식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백악관 브리핑 내용에는 식량지원 이야기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결국 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동안 주장했던 중재자, 조정자는 왕따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에서 양측 발표문이 다른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 조차도 양국이 미리 조율하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왜 발표문이 다르게 나왔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발표 내용을 달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정부 입장에선 "북·미 대화를 원하면 남북 관계부터 풀자"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고요. 반면, FFVD를 언급한 미국은 대북 협상력도 높이고, 미국내 강경파의 반발도 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미 정상, 대북 식량지원에 공감대… 대화 재개 손짓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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