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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발사체, 도발 아닌 훈련…한·미 변화 압박용"

입력 2019-05-07 17:58 수정 2019-05-07 23:3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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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지난 주말 북한의 도발을 두고 과연 미사일이냐, 단순 발사체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의도된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미사일이냐, 단거리 발사체냐. 혹은 도발이냐 단순 훈련이냐. 연휴 첫날이었죠. 지난 4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기종 미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지 약 15개월 만에 벌어진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참은 첫 발표 40분 만에 '미사일'을 '발사체'로 수정했습니다. '발사체'는 미사일과 로켓, 장사정포와 위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그 무언가의 정체를, 좀 더 면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훈련까지 참관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5일) : 천둥 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 같은 섬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타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우선 우리 군은 해당 발사체가 지난해 2월 북한 열병식 때 공개된 무기체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무기체를 이번에 처음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물론, 미국조차도 이를 '미사일'로 단정짓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연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대신 '단거리 발사'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5일/화면출처: 미 폭스뉴스) :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발사는 여러 발이었고 모두 단거리였습니다. 그것들이 중장거리,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아니라는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정보를 계속 평가하고 있는데, 좀 더 큰 맥락에서 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 즉 동결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재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행동이 비핵화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협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의도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해 괜히 판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3월 7일) :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습니까?) 조금 실망했습니다, 조금. 지켜봅시다. 약 1년 내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사체'로 표현을 바꾼 것 역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위조절'을 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도발 의도는 없었으며, 한국과 미국에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시그널 용도의 타격 훈련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만약 도발이 목적이었다면 전략무기를 단독으로 발사해 위력을 과시하려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타격 훈련이었다. 예전 같으면 SLBM, ICBM 이런 전략무기를 단종으로 실험과 발사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방사포 불상의 미사일, 여러 가지 화력타격 시험에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훈련과 발사를 한 것이…]

사실 북한의 행동은 일면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답보 상태가 길어지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북한이 소규모 군사 도발로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 예측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카드로 '단거리 발사체'를 꺼내든 것이죠. 압박의 선을 '미묘'하게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과 동시에 군부, 주민의 불만을 좀 전환시키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기 종류나 수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한·미 간에 정보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동은 약 1년 반 가까이 이어온 한반도 긴장완화의 '휴식기'를 깼을 뿐 아니라, 9·19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북한의 다수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밤 늦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11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약 1달 만의 직접 소통인데요. 북한의 움직임이 북·미 비핵화 협상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 발사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뜨겁습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방부 "북 발사체는 도발 아닌 훈련…한·미 태도 변화 압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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