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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6조7천억 쌓아놓은 채…'출구' 막힌 국회

입력 2019-05-07 08:01 수정 2019-05-07 10:08

4월 국회 끝내 '빈손'…5월 국회도 안갯속
여야 4당 "한국당, 장외투쟁 멈추고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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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끝내 '빈손'…5월 국회도 안갯속
여야 4당 "한국당, 장외투쟁 멈추고 복귀해야"

[앵커]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오늘(7일) 끝납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여야는 계속해서 대치 중입니다.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추경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는데 언제쯤 처리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의안과 앞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문건 등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 여당이 5월 처리를 목표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만 편성하자고 맞서면서부터입니다.

당장 추경안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 임기가 이번 달 말 끝나기 때문에 이달을 넘기게 되면 추경안 처리는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입법도 산적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고시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협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야 4당은 국회 정상화를 외치며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히 새 원내대표를 뽑아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단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5월 국회 소집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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