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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입장 7일 정할 듯…일단 '개혁 의지' 밝힐 듯

입력 2019-05-06 20:26 수정 2019-05-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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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 4일) : (검찰 측과 왜 경찰 측 입장이 좀 다른 것인지?) 그 부분은 조만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유보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하면서 예고한 이 '기회'라는 것이 언제, 어떤 방식이 될지 내일(7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동안 숙고한 문 총장은 내일 오전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대응 방향도 정해질텐데,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나 '특수 수사'를 줄여왔고 더 줄이겠다는 의지를 알리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강버들 기자를 잠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바로 입장을 밝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 총장은 연휴가 시작된 토요일,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흘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은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대검찰청의 참모들과 귀국 후에 첫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앞으로 대응 방향과 거취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직 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합리적 근거에 따라 논의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 총장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된 입장 등을 취재한 것이 있습니까?

[기자]

문 총장은 평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감정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인할 수 없는 검찰의 과오가 있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권 조정안에 반대를 하면 '검찰 조직은 바뀔 생각이 없다'고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검찰 주변에서는요, 문 총장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수 수사 또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또 그러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그동안에 '정치검찰', 이런 말로 비판을 받아온 이유 중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특수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수 수사를 줄인다는 것으로 설득이 다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남지요?

[기자]

일단 검찰은 스스로 힘을 빼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 수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증을 거쳐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요.

또 수사의 승인이라든지 중간중간 상황보고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서 이 특수 수사가 남발되는 것을 스스로 막으려고 해 왔다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평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오늘은 10년 차 형사부 검사가 내부망에 "고소사건, 이렇게 바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000만 원 정도의 소액사기라든지 폭행 수준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나 보안수사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형사소송법학회도 경찰이 1차 수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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