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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대' 유지…"기본권 보호" 강조

입력 2019-05-04 20:44 수정 2019-05-04 22:51

문무일 검찰총장 조기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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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조기 귀국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4일) 급히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3일 전이죠. 지난 1일 해외 출장 도중 수사권 법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비판 수위도 높았는데요. 그 후폭풍은 더 거셌습니다. 경찰은 바로 다음날 수사권이 조정돼도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침묵을 지켰지만, 대신 여당 원내대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고, 여기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겸손하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문 총장은 귀국 일정을 앞당겨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이 법안에 '빈틈'이 있다며 여전히 불씨를 남겼습니다. 먼저 오늘 문 총장 발언부터 보시고, 법조팀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초 9일까지였던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취재진 질문이 쏟아질 것을 예상한 듯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먼저 기존 입장 대로 검찰 개혁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저 또한 (검찰의)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명,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민 기본권을 내세웠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혼선'이라는 표현도 쓰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겸손한 자세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말이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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